기자회견 보도자료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촉구와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후3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앞

□ 진행순서 사회 :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 박희은 사무처장   발언1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 이길우 본부장 발언2 금속노조대구지부 노의학 부지부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이재식 본부장 발언4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 이승민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이영란 지부장   ※ 기자회견후 대구지역 대표단 노동부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진행

 

고용노동부 기자회견문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 시키고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공석이었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자리에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발령하였다. 아시다시피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당시 삼성과 결탁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는 것을 주도한 자이다. 더군다나 그는 당시 삼성과 결탁하여 노조파괴에 앞장 선 혐의로 그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의해 7월 4일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를 대구고용노동청장에 발령하였다.

 

대구와 경북의 노동자들은 경악하였다. ‘노동존중’을 약속하며 공정사회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하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게 했던 노조탄압의 범죄혐의자가 고용노동청장으로 발령되는 것이 과연 존중하고 공정한 것인가?

또 지난 7월 31일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과거 정부의 개입 하에 고용노동부가 자행한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는 발표는 단지 쇼일 뿐인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답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의 노동자들을 이러한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기업이 자행하는 일방적인 해고뿐 아니라 노동부가 앞장서서 자본의 노조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범죄행위 또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 불법파견 은폐 및 결과를 변경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범죄혐의자가 대구고용노동청에 발령된 것에 대해 이제 고용노동부가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017년 9월에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공모>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구시는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 세부계획에 ‘붉은 조끼․머리띠 추방’‘고임금 걱정 없는 경제․노동 생태계 조성’운운하며 노동3권은 부정하고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또한 전국적인 평균수준(10%)에 노동조합조직률은 절반(5%)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률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매년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등 이미 ‘헬대구’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시민들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정을 고민하기 보다는 기업만을 위한 상징을 내세워 이를 전국화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에 대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그 시작부터 취지와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건립 취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거듭 사업 추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가‘노동존중’과 공정사회를 내건 정부의 기치 아래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노동3권이 소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허울뿐인 ‘노사평화’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소외되고 제대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정상화시키기 중심을 두고 사업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해야 한다.

 

하나.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즉각 사퇴시켜라

하나. 혈세낭비․전시행정이고 노동3권 부정하는 대구시 <노사평화의 전당>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적폐 청산으로 노동자 권리보장에 적극 나서라

 

2018. 10. 8.

 

민주노총대구지역총파업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