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3주년 국정 연설 관련 민주노총 입장
<논평>
정부는 총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해고금지·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등 개혁 조치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다. 경제전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경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면서도 구조적인 개혁을 통한 한국사회 경제의 체질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런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이기도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후 첫 공식 연설이라는 것에 더 관심과 기대가 컸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준 국민의 열망을 향후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방역을 넘어 사회경제 구조 대개혁으로 나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 총선 민의를 전면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자리 대책, 고용대책도 기존의 빈약한 대책을 반복하는 휘황찬란한 수사에만 머물러 있다. 총고용 유지와 해고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방안도 담지 못하고 있고, 245조원을 풀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기업 도산을 막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정도이다. 245조 중에서 직접적인 총고용 유지와 생계 대책에 사용하는 비용이 10%에도 머물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앞 다투어 전면 검토한다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도 “기초를 다진다. 점진적 확대” 등으로 후퇴하는 양상이다.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여당이 하루 아침에 “당장 추진이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자 급기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후퇴 된 발언이다.
오히려 코로나19 경제전시 상황에서 국가가 전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원 마련에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협조해 달라고 호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제안했던 노사정 비상협의를 빠르게 화답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5월 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전 정부가 갖가지 명칭으로 추진했던 디지털 산업재편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 2명의 경제 부총리가 추진했던 ‘DNA와 빅3’ 정책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을 추가하는 정도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뉴딜 방안’은 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할 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제조업 등 기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경제전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년전 세계공황에서 보더라도 “기본 생계소득 보장과 국가차원의 고용보장”은 필수이고 “노동3권을 높이는 법제도 개혁” 또한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아이디어와 공감형 인적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혁명 대책도 없다.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는 종합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마련되면 정부,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상태로 가면 “전혀 새롭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감동 없는 뉴딜, 기존 정부와 다르지 않은 실패한 ‘한국판 뉴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관료와 정부 경제팀의 대오 각성이 필요하고, 5월 7일 발표한 기재부의 ‘뉴딜 방안’도 폐기 또는 학계, 경제전문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구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총선 민의를 전면적으로 수렴하여 한국 경제 체질 전환과 성장, 분배 패러다임을 재설계하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전국민고용보험제와 공공의료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전면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5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