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05월 1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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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주노총 기자 브리핑

브리핑 회견문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인가?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정무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처음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부족하지만 민주노총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요구했던 고용유지, 이익공유 등이 전제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거친 수정안은 고용안정 조치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전제 조건마저 외면하였다.

“일정 수준을 고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개악함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사실상 저버린 것이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포함하여, 지배주주의 책임있는 조치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빠졌다.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조차 삭제되었다.

고용 유지 의무의 형해화, 의결권 행사 포기, 출자 주식에 대한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등 전반적으로 국가 기간산업 영역에서 대기업을 굴려왔던 기업주의 편익만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총고용 유지는 사라졌으며, 기업에 그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지원으로 인한 성과 공유도 강제하지 못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제 그야말로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돈이 되고 말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이렇듯이 민주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비상협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지는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기업 지원 예산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주에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장(경제 부총리)을 면담 요청했던 배경이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재개정 전이라도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한국노총이 어제(11일) 노사정 비상협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기다려 왔다.

많은 언론도 억측 없이 인내하며,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조직으로 사명감을 갖고 조직된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 취약 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을 위해 공동의 실천을 다 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민주노총은 이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의 공조와 연대, 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구동존이의 입장을 견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문제는 속도전이다. 늦은 만큼 총리실이 주관해서 빠르게 타임테이블이 모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후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이미 제안 한대로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우리는 법과 제도 그리고 노동조합 보호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고용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하여 결정하고 빠르게 실천하길 희망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대통령 특별연설 하루만에 가장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관련한 여당과 정부의 행보는 문제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고통속에 있고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더니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단계적인 방법부터 찾으라는 대통령의 10일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어제 환노위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어제(11일) 환노위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5만 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수야당과 재벌 보험사의 동맹으로 집권여당의 모양새만 구기게 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속단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의지를 빠르게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000조에 육박하는 30대 재벌이 곳간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난시기에 맞게 정부부터 비상한 의지를 갖고 비상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월 28일(목)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문제는 속도이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날 토론은 노사정 모두에 문호를 개방하여 진행할 것이며 함께 토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위한 국민적 운동과 실천 투쟁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찾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태일 3법으로 포함하여 10만 국민청원 입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물류현장 산재사망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 차입니다.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직 사고조사도 진상규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언론보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7일부터 가맹산하조직 노동조합 사무실과 사업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을 하며 처참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건설노조는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에 애도 현수막을 걸고, 지역별로 이천 합동분향소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문화제를 매일 열어 억울하고 참담한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애도하고,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천 합동분향소에는 정치권의 조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유족들 앞에서 재발방지를 이야기 합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참사와 2020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현장 참사가 똑 같은 것처럼. 기업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정치권이 ‘기업살인법 제정’을 장담하는 장면 또한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몇 년 전 5월1일 노동절에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망사고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줄줄이 방문을 한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삼성중공업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유족과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태일 50주기입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전태일 3법’제정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만 노동자 시민의 서명 조직과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권을 갖는 ‘10만 국민청원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노동자나 하급관리자 처벌이 아니라 기업법인과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1명의 노동자 사망에 벌금 420만원이 아니라 하한형이 있는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진짜 사장인 원청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재사망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등 시민재해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이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생명안전 법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위해서라도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물류창고 사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처럼 구조적 원인조사보다 기술적 원인조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30분에 진행되는 긴급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산재사망의 사고조사와 진상규명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진짜 책임자인 발주처에 대한 문제와 기간의 산재사망에서 검찰과 법원의 문제는 무엇이며, 유족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내용이고 외국의 사례는 무엇인지 밝히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공무원해직자복직법 제정’을 논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공무원노조 해직자가 15년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7일부터 삭발식을 단행하고 9일부터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11일, 12일 예정되어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다. 특히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80명의 20대 국회의원이 입법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19대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음에도 좌초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불과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이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과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를 대변하고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끝>.

코로나19 대응 민주노총 위원장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