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업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정책일 뿐 뉴딜이 아니다!

 

환경과 노동, 인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개척,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3일 후인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3주년 특별연설에서 다시금 한국판 뉴딜을 밝히며 향후 남은 임기동안 이를 핵심적인 정부의 과제로 천명했다.

 

뉴딜은 무엇인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루즈벨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신정책’, 경제사회의 재건과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당시 미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득과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실업자와 서민(빈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펼치는 등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추진된 뉴딜은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닌 미국사회 전반을 변화시킨 정책으로 지금까지도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한국판 뉴딜은 기업과 자본이 투자해야 할 영역까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기업과 자본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를 풀어줌으로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인 것이다. 한국판 뉴딜 그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은 없고,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정책만 있을 뿐이다. 즉, 한국판 뉴딜은 기업과 자본을 위한 신정책이며, 정부가 기업살리기 만을 위한 정책, 기업을 위한 정책을 코로나19를 틈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기업과 자본의 탐욕이 누적되어 나타난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게 재정지원 등을 통한 방식으로는 또다른 위기만을 초래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한국판 뉴딜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양극화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과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과 노동, 인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전태일 2법 등 노동관련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5.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