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과 미국퍼주기 국방예산 증액을 중단하라!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하라!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9월19일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발표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군축시대를 천명하였다. 사실상 남북종전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 발표 2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합의 이행 대신 더욱 강화되는 한미동맹의 길을 선택했다. 미국은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대중국 봉쇄 전략을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철저하게 동원되고 있으며 더욱 굴욕적인 한미동맹과 미국산 전략무기 증강, 미국퍼주기 국방비 인상을 남발하고 있다.

 

이미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대북전단 살포였지만 사실상 남북합의가 사문화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역사적인 4.27판문점 선언은 파탄위기에 놓여져 있으며 대결과 전쟁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는커녕 몇 일전 ‘동맹대화’라는 한미 양국 외교라인의 국장급 협의체까지 추가 신설했다. 이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더욱 구체화, 상설화,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는 빠르게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 강화가 아닌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올해 50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증액한바 있다.그런데도 내년 국방비 예산(안)은 이보다 2조7647억원(5.5%) 더 인상하는 52조9,174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4조보다 2배나 더 많을 뿐 아니라, GDP대비 국방비 규모 중국1.9%, 일본0.9%, 독일1.3%, 영국1.7%보다 많은 한국 2.7% 규모이다. 북한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로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비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자주국방’과‘장병복지’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산 무기체계 도입과 운영, 전력유지비용 등으로 미국 퍼주기와 군부세력의 돈잔치를 위한 예산이 될 것이 뻔하다.

코로나19 감염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을 견결히 지켜야 한다. 굴욕적 한미동맹 전쟁체제를 해체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는 길이며 8천만 우리 겨레가 공동번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발표 2주년을 맞으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굴욕적인 한미동맹 전쟁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굽힘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