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당선자와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마치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심정’으로 경쟁력을 운운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강도를 높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로 기업 살인을 용인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 그리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의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 운운하며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 동의한 당선자. 우리 사회를 극단으로 몰아간 주범인 자본의 탐욕에 손을 들어준 당선자는 ‘요즘 세상은 국제대회의 메달에 환호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정한 룰과 법칙. 결과를 일구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하는 가치와 감동공유의 시대’란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인력난을 핑계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을 무력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로, 장시간 노동을 주문한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화를 주문한다. 최저임금을 문제 삼으며 이의 차등적용과 개악을 주문한다. 임금과 노동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집중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세상을 진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자는 주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이에 호응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례적 수사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자본과 권력의 공생이요 동맹 선언이다.

 

여기서 더 나가 당선자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의 완전한 탈바꿈’ 운운은 국가 구성원의 일자리와 복지 등 전반의 삶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미 과거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답습하겠다는 선언이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역대 정권이 추진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학습은 보이지 않는다.

 

어제 맥락은 조금 달리하지만 중기중앙회 회장의 ‘기업수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져간다’며 ‘결국 중소기업은 월급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화하고 젊은 노동자가 오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발언에 주목하라.

 

당선자와 경제단체장들이 부르짖는 개혁은 이 부분에서 출발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고 함께 사는 개혁이어야 한다. ‘마른오징어를 쥐어짜 물회를 만드는 것’ 같은 노동자,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구조를 혁파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노동권을 부여하며 차별에 기초한 수탈구조가 아닌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이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국정 요구안을 들고 인수위 앞을 찾았다. 당선자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통합의 출발’이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1%를 대변하는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99%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언제쯤 민주노총과 99%의 요구에 답이 오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 시간은 신속하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빠른 판단과 전환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권이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했던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며 부침은 있을지언정 조금씩 조금씩 오늘을 만들어 왔던 역사의 계승과 맞닥뜨린 격동과 변화의 시대에 조응하며 노동이 중심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

 

2022년 3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