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

 

1) 개요

-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원(공단)’을 설립하여 공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내년초부터 예정된 사회서비스원(공단) 시범사업부터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7.8%만 공립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장기요양기관은 단 1%만 공립기관, 7.8%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도 97%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어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84개소(‘17년 기준)에 불과함.

- 사회서비스 전반이 민간에 의존한 조건은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사회서비스시장에 진입하게 만든 결과를 빚음. 특히 불충분한 설립신고제나 평가 인증제, (재)위탁심사 방식은 질 낮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난립을 부추김.

- 현재 민간에 고용된 보육노동자는 29만 명, 요양노동자는 33만 명에 이르나 사회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존하면서 보육과 요양노동자는 공공표준 운영모델, 표준 근로계약서, 공통 호봉표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장의 재량과 임의로 노동조건이 결정되고 있음. 전반적 처우가 열악한 가운데 기관별 노동조건 격차도 심각한 실정임.

- 이에,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과 함께 공공의 사회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역별 사회서비스 개혁과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11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도서관 421호)

- 주최 : 설훈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프로그램

 

❍ 좌장 : 김경자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1부 현장증언

보육, 요양, 정신보건, 사회복지, 장애인 지원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운영과 노동실태

 

2부 토론회

 

❍ 발제

- 사회서비스공단(원)법 제정과 사회서비스 개혁과제와 요구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와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혁 방안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 토론

- 주진우 ｜ 서울시 연구위원

- 홍종대 ｜ 더불어민주당 복지정책전문위원

- 좌혜경 ｜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사회복지)

- 김남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 토론회 시간별 운영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	접수
14:00~14:20	개회식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인사
14:20~14:45	현장 증언 민주노총 소속 가맹별 5분	공공운수,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14:45~14:55	좌석 정리 및 휴식	토론석 정돈
14:55~15:40	발제 각 20분
15:40~16:30	토론 각 10분
16:30~17: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