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파업대회

대회사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한통속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 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입니다.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정기상여금 폐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시키겠다는 법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순의견 청취로 개악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개악법안에 재벌자본들이 환호작약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건드리지 못하고 평균 7%대 인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개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파렴치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양면성입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빈껍데기 이듯이 노동 없는 평화와 통일도 반에 반쪽짜리 모래성에 불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최저임금법 개악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모두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의 결정체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30분 만에 법안을 작성하고, 15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악의 몸통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저임금 개악을 강행하는 국회가 적폐집단입니다. 집권여당과 적폐야당이 이 사태의 전적인 주범입니다. 그동안의 투쟁기간중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157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500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지 알고 하는 짓입니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수구언론, 경제관료들의 공세에 흔들리더니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며 진지한 대화를 만들어 가던 민주노총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위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노동을 파트너가 아닌 정권의 대립관계로 만들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투쟁!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 헸는지 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이것이 진정 노동존중 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회의 폭거에 침묵을 하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결의했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만큼 단호하게 투쟁을 합시다.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전 국민의 임금,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국회에 우리의 단호한 투쟁의지를 보여줍시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