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과 개악에는 더욱 거센 투쟁으로 답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간부 구속시도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재인 정부가 결국 경찰이 신청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 6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극우세력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와 탄압 요구를 기꺼이 받아 실행에 옮겼다.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부당한 정부정책과 국회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게 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었다.

이를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극우세력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떼쓰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응수 대신, 오히려 민주노총 간부 구속으로 공격에 나섰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유지하는 구시대 체제에 대한 집착으로 여전히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인 셈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들은 백만 조합원의 분노와 의지가 담긴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밖으로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떠들면서 난데없이 집행간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의 단결에서부터 나온다. 그 단결 투쟁의 힘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맡겨져 있으며, 지도부 책임아래 발휘된다. 문제를 삼겠다면 민주노총 지도부 전체를 문제 삼으라. 지도부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모든 투쟁의 주최자인 위원장과, 이를 총괄해 집행하는 사무총장은 조합원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구심이다.

공안수사와 탄압으로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울산에서 투쟁의 깃발을 올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갈수록 크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건국 이래 끊임없이 노동권을 제한받아온 모든 노동자들 선두에 선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 7월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망설임 없이 청와대와 국회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공안수사와 탄압에는 더욱 거센 투쟁으로 답할 뿐이다.

 

2019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