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4백 30만 저임금노동자가 애타게 기다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 

어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아직도 각 당은 이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라!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

이 같은 거듭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사용자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당장 결단하라.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관련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최저임금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제도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8. 5. 21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