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경총 공동입장 “최저임금위로 넘겨라”

“국회는 노사 3자 합의 존중하여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합의처리를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은 21일 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3자 공동입장을 밝혔습니다. 

      3. 3자 공동입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양대노총, 경총이 합의하였는바 최저임금제도가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법안심사를 중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4. 민주노총은 전날인 5월 20일에도 청와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추진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 대신, 관련 논의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청 협의 등을 비롯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5. 양노총-경총 3자 공동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가 강행될 경우,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 동안 표방해 온 사회적 대화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이는 곧 사회적 대화의 파국입니다. 

      6.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노사 3자 합의 존중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 일체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