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처리가 강행되던 21일 하루, 민주노총은 아침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 이 상황의 원인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5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