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5월 9일 (수) | 문의 | 석권호 정치국장 010-5281-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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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
- 2018년 민주노총 지방선거 요구
▶ 민주노총-진보제정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변혁당) 토론회
▶ 일시 : 2018년 5월 9일(수) 10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변혁당)과 함께 5.9(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8년 민주노총-진보제정당 지방선거 공동요구안을 토론함.
민주노총은 4.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6.13선거 민주노총 후보(조합원) 및 민주노총 지지후보( 등 5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민주노총 5.17일(목) 중앙집행위 2차 심의에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접수자가 3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
민주노총은 6.13지방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요구안에 잘 담아내고 6.13선거 공간에서 조합원들의 실천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임.
노동존중, 복지,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보고서(요구안)를 마련하고 있음
요구안에는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과 노조 할 권리 보장 확대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지역사회 복지공공성 강화 ▲사다리 있는 여성일자리 만들기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촛불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단일적 질서를 형성해가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갈 것임.
%첨부 :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 요구
- 2018년 6월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서 17개 광역시도, 260개 (226개 자치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내 2개시 32개 구)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 광역의원 정수 690명, 자치구 및 시․의회의원 총 정수는 2,927명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16명, 제주특별자치도는 43명을 의원정수로 하는 선출인원 최대 규모의 공직선거임.
- 지방선거는 중앙차원의 정책의제와 더불어 시․군․구단위 현장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지역의 시민들과 공유하고 논의를 확산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개혁 요구와 노동개혁요구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함.
- 그간 노동정책의제는 전국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지닌 의제임에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음.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를 노동정책 개선요구를 전국 각 지역단위로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하여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노조할권리 보장 확대 △우리 지역부터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준수,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지역부터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를 6대 핵심 정책의제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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