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진행

사회적 대화, 4차 산업혁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나눠

-독일,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지 않고 산별교섭 등이 사회적 대화 이루어지는 현장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해 상호교류와 모범사례 배우자며 독일 초정 제안

 

▶ 간담회 참석 : 슈테판 아우어 대사, 발레리오 트라반트 1등서기관(공보/정무 담당)

 

5월 14일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의 노동현안과 독일의 사례와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한국과 독일은 경제·정치·통일 분야에 상호 관심이 많고, 고도로 발달한 산업, 수출지향적 경제 등 거시 경제적으로도 공통점이 많다. 또 한국은 최근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대통령은 두 번 만나 서로의 관심사인 4차 산업혁명, 혁신, 사회적 대화 등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그 중 양국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 에 관심이 많아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을 만났고 오늘 민주노총을 방문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사가 직접 방문해서 대화 나누는 것 매우 이례적이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남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독일이 동서독 통일, 산별노조 발달과 사회적 대화.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노동 4.0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을 접근하는 관점과 존중을 느끼게 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 하는 사람으로 배워야 할 점”이라며 방문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우어 대사의 첫 번째 질문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사용자측에 유리하다고 비판적이었음에도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라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관철시킬 정책을 재계와 함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기에 신뢰가 없었다. 그래서 장기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결심해서 함께 만들어 가보자 했고, 시작이다. 시작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크게 개혁하자는 점에 대한 신뢰와 이 신뢰를 좀 더 잘 발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또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독일처럼 독일노총, 베르디, 독일 금속노조 등과 같이 산업별 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면서 노동조합이 산업정책과 관련된 산별 교섭,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의와 교섭을 병행하자는 것에 참여주체들이 동의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신뢰를 구축하다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안정화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차이 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에 아우어 대사는 “독일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중요한 롤 모델로 보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과 상황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 환영한다. 보호주의 경향이 확대되는 국제경제 속에서 경쟁과 보호주의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독일과 협력해가길 바란다. 독일은 노조가 모든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서도 노조가 참여한다.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노조가 사회문제 해결을 같이 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한국에서 노사정위 말고 다른 사회적 대화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독일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사회적 대화 파트너(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를 독일로 초청해 연수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과 독일이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배우기 위한 교류이고 상호 모범사례를 취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독일 초청 제안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없어질 것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가동될 예정이다. 노사교섭, 노정협의도 병행되어 나갈 것이다. 독일의 산별교섭과 노사정대화모델 등 경험하고 이야기 들을 기회 있다면 민주노총은 언제든지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초청제안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덧붙여 “최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빠르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고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비행기보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독일 노동자들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하자, 아우어 대사도 “개인적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독일로 가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바람으로 화답했다.

 

아우어 대사는“독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독일에서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별교섭 등이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5년 후 어떤 노동자가 필요한지 지금 결정하는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노동 4.0 백서도 나왔다.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논의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 대화다.”라며 독일에서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대화 현황에 대해 밝히고, “사회적 대화에 노조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의무가 같이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과가 나오고 합의가 되면 이행 책임을 진다. 양날의 칼일 수 있다.”며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아우어 대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득주도 경제성장 등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각종 노동행정조치,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일정하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에서 터져 나온 요구를 수렴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명했지만 기존 노동악법은 그대로 이고, 비정규직 양산을 제어하는데도 속도가 더디고 아직 피부로 느끼는 결과가 매우 적은 것은 유감이다. 긍정적 시그널 있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도 유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변화를 촉구하며, 교섭을 할 것이다. 이것이 수용이 안 되면 올 하반기에는 직접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대규모 집회와 필요하다면 파업도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대 정부 입장과 투쟁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2018년 5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