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2 북미 정상회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

 

전쟁의 당사국이었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날카롭게 대결하고 적대해왔던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세계는 70여 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70여 년간 천형 같은 전쟁상태와 되풀이되는 위기와 공포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던 8천만 민족 전체에게 더없는 감동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적대관계 종식과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뗀 역사적 만남으로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과 몇 개월 전 핵단추 운운하며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었던 정세는 이제 완전한 평화정세로 급반전되고 있다.

 

북미정상 합의문은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를 보인 역사적 문서이다.

합의문 1항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선포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국교수립이 될 것이다. 2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였다. 3항은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4월 27일‘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남북정상이 선포한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를 다시금 담보 하였다. 4항에서는 북미 간 전쟁의 상징이었던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을 약속함으로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실천적 약속을 담보하였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분단체제가 해소되면 곧 사멸될 수밖에 없는 분단적폐세력, 수구정치세력의 집요한 분탕질과 반대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물줄기를 막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존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어깃장을 놓고 난관도 조성되었지만 끝내 정상회담은 이루어졌고 전략적 합의문이 탄생되었다. 70여 년간 전쟁과 대결을 지속해왔던 북미가 복잡한 국제지형과 조건, 내외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만나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되돌릴 수없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북미정상회담과 합의문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온 주체로서 북미정상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더없이 아쉬움을 가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곧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밝힌 것에 길은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열려갈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북미관계는 이제 출발이다. 더 의미 있고 잦은 만남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구체적인 결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들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시대는 향후 4.27판문점 선언 이행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합의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투쟁은 물론 남북노동자들이 연대의 손을 굳게 잡고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남북 노동자 대표자회의와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 성사로 노동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2018년 6월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