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고용대란’‘가짜뉴스’로 드러나

가짜뉴스에 부화뇌동 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추진 즉각 중단되어야

-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토론회 발표 관련

 

5월 3일,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을 들었다. 그동안 조·중·동, 경제지들이 앞을 다투며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구체적 근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이번 연구 분석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추세분석이어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민주노총이 년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망국론을 선동한 세력들에게 했던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고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부터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언론들에게 최소한의 경과를 보면서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이다.

 

실제, 언론들이 쏟아낸 최저임금인상 망국론 기사의 제목을 보자.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 시작 아닌가(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3개월 후폭풍…경영·고용·물가, 다 거꾸로 갔다(문화일보)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축 현실화되나(파이낸셜 뉴스)

최저임금 후폭풍 '고용쇼크'...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최악'(조선비즈)

최저임금이 부른 '고용 쇼크'…실업률 4.5% 17년만에 최악(중앙일보)

서민 위한다던 최저임금 인상, 서민 일자리만 14만개 날렸다(매일경제)

최저임금 뛰니…'식당이모'가 사라졌다(이데일리)

 

언론을 가장한 재벌자본 기관지들의 팩트체크(fact check) 없는 픽션(fiction)으로 가득 찬 가짜 뉴스들이다. 

오늘 발표로 쓰레기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씌웠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언론으로 불리려면 기사를 작성해야지 소설을 쓰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짜뉴스가 노린 진짜 목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제도개악 추진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매체들의 참회와 반성을 기다린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인상 후폭풍에 근거한 산입범위확대 제도개악도 중단되어야 한다.

 

2018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