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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민주노총, 국회 환노위 참석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강력 비판

by 교육선전실 posted Apr 14, 2018 Views 699

[브리핑]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소위 열어 노사의견 청취

민주노총,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 강력 비판


413일 오전 1030분부터 1230분까지 국회 본관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노사 의견 청취를 듣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이 자리에는 노사 양측과 정부 측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백석근 사무총장, 한국노총에서는 이성경 사무총장이 참석 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주재로 열려 노사 양측 기조 발언을 듣고 곧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오전 국회 앞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참석한 백석근 사무총장은 기조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 평가 없는 산입범위 확대는 오로지 사업주을 위한 정책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사용자 이익을 위해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건 향상을 뒤도 되돌리는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임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식대, 교통비, 기숙사 제공 등 복리후생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닌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사용자측은 모든 상여금, 제 수당,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고임금 노동자에게 더 혜택이 가는 제도가 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경총은 상여금 포함을 강조했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임금이 역전되어 국내 청년 구직자를 더 절망에 빠뜨린다면서 숙식비 산입범위 확대를 더 강조했다특히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 상임부회장은 소위 의원들의 최저임금 시급 7,530으로 결정 당시 사용자측 안과 불과 230원차이 밖에 안 났는데 그렇게 어렵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그날 사용자 대표로 나갔으면 그 안을 안 냈을것이라며 사실상 최임위 결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고 사과와 발언취소까지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다.

 

소위 의원들은 질의응답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종 노사 간 차이가 230원에 불과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회사운영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주노동자 핑계로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국제망신이고 기업의 국제 이미지를 더 실추 시키는 것 아닌가 산입범위 확대 시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알려 달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사가 허심탄회해서 논의해야하고 양대 노총 최종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을 쏟아냈고 노동계 대표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근거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관련 논의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논의를 중단하고 노사가 최저임금요율과 산입범위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20184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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