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 일시 및 장소 :

- 2018년 12월 24일(월) 11시 자유한국당사 앞

- 2018년 12월 24일(월) 12시 바른미래당사 앞

▶ 진행

△ 건설하청 산업재해 원청 책임강화 : 주갑진 경기남부타워 노동안전위원

△ 산안법 전부개정 필요성과 하청노동자 노동안전 : 녹색병원 이상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영업비밀 규제를 통한 직업병 예방과 기업 처벌 강화 필요성 :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 산안법 개정 관련 경과와 각 정당 규탄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상 의견서 전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19살 김군부터 24살 김용균의 죽음까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참혹한 현실에서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4일차를 맞고 있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 경쟁력 운운하며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하청으로 넘기고, 8년간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죽음의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28번이나 되는 안전시설 개선요구는 묵살 된 채 또 다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지난 5년간 1,452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27일 국회통과를 약속한 법 개정은 12월 19일 단 1시간 30분만 심의했을 뿐이며, 24일 오늘 심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김학용, 임이자, 이장우 의원은 SBS 조사에서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심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운운하고, 나라가 망하는 법이라며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일부를 수정하는 누더기 법안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와 환노의 법안소위 김동철 의원은 김용균님 조문을 와서 유족을 만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은 구의역 참사 이후 2016년 원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산안법 개정 법안심의에서는 기업 부담과 과잉 처벌을 운운하고,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현행법 일부를 수정하는 누더기 법안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원청인 서부발전의 작년 매출액은 4조2천억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3,572억에 당기 순이익만 1천 109억이다, 그러나, 하청 비정규 김용균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8만원 많은 월급에 컵라면을 먹으며 11시간, 13시간 일해 왔고, 어두컴컴한 현장에서 작업을 위한 헤드랜턴 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석탄가루를 털어내며 핸드폰으로 고속으로 돌아가는 벨트점검 사진을 찍으며 일해 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부담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헤드랜턴조차 맘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인가? 외주화를 금지하고,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면 기업을 처벌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1년에만 1,109억의 이익을 올리는 서부발전을 비롯한 외주화를 남발하는 재벌대기업의 수천억, 수조원의 경영이익을 위협한다는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는 삼성 직업병,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등의 재발방지,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업 사망사고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8년만의 전부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제2의 구의역 김군, 제2의 태안화력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는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화력발전소 시설유지업무, 방사선 취급업무 등 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을 추가해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을 죽음의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할 수 없다는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외주화 범위를 확대하고 하한형 도입을 포함해서 반드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이후 26일 법사위, 27일 본회의까지 온전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매년 2,400명 산재사망과 반복되는 하청 산재사망을 그대로 두자는 것과 다름없다.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앞에 청년, 미래를 앞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만약 법안을 반대하고 졸속 심의를 지속한다면 청년들의 분노와 노동자, 시민들의 추모 촛불의 심판과 더 거센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 첨부 :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