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한 EU대표부 민주노총 방문...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 나눠

 

김명환 위원장, 유럽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노사 중심성과 역사적 조건’에 주목

사회적 대화의 바탕은 ‘신뢰와 인내’임을 강조

 

4월 10일, 양대 노총과 주한 EU대표부가 공동 주최한 ‘유럽 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한 유럽연합(EU) 전문가그룹이 11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방문한 주한 EU대표부에게 “작년까지 이 방의 주인이었던 한상균 전 위원장이 감옥에 있고 이영주 전 사무총장도 그렇다. 그런데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며 기막힌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은 계속해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또한 어제 진행된 워크숍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여러 나라의 경험과 사회적 대화가 각국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고,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 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영계와 흔쾌하게 마주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현실을 설명했다.

 

조엘 이보네 EU대표부 공사참사관의 “워크숍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었나?” 라는 물음에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조건과 외부적 조건 특히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지난 뒤 사회적 대화가 무르익기 시작되었다는 점과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 중심성이 강조되는 특징을 흥미롭게 보았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성이 강하다. 물론 그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인지, 중립적인지, 노동존중을 표방하는지에 따라 정부 역할의 중요도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대화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이라는 점과 최근 노동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배제하고 국회입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백석근 사무총장은 유럽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사례에서 ‘신뢰와 인내’ 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신뢰와 인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엘 이보네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에 대해 노동부와 경총에도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방문한 ILO 카렌 커티스 부국장도 ILO총회에 사회적 대화에 관한 위원회가 있다며 민주노총이 ILO를 잘 활용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기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가 위에서 누르는 방식이 작동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만났을 때 정부는 아직도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민주노총은 올해 사회적 대화도 만들어 가지만 노사관계와 교섭구조를 혁신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라는 점에서 분명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해서 노사, 노정간 중층적 교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도 없지만 과장하지도 않겠음을 분명히 밝혔다.

 

2018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