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 완성차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어제 투자유치단회의에서 공개된 일부 합의내용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만한 초법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 된 잠정 합의안엔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연 7만대 생산을 전제로 5년 간 사실상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조항이다.

 

또한 이 조항은 단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상생협의회’란 이름으로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무노조 경영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상생협의회는 무노조 경영을 방침으로 해온 삼성의 노사협의회, 포스코의 노경협의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으로 5년간 대체한다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노동3권 프리존 합의임을 입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합의다.

 

문재인 정부에게 광주형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권한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해왔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다. 앞에선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뒤에선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입만 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이야기해왔다. 동의한다. 그런데 주44시간, 연봉 3500만원은 완성차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이다. 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해소가 그 해법임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반값임금을 고정하고, 이 모델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격차해소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차 외주공장으로 이름만 정규직이지 사실상 비정규직 공장에 불과한 광주형 일자리는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일자리일 뿐이다.

 

단체교섭권 35만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방식의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 EU 또한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국제분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합의 내용 전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정부와 광주시는 합의내용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못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내용의 심각성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 추진하려던 위법적 노동3권 프리존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민주노총만의 반대가 아니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 모두의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당당하게 떨쳐 나와야 한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언컨대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노동3권 프리존 협약임을 알면서도 투자 협약식에 참여해 축사를 한다면 전 세계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ILO핵심협약 비준 일정과 계획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강행한다면 2019년 ILO 100주년 행사는 노동3권 프리존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추인했다는 오명과 비난을 뒤집어쓰는 대회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무노조를 방침으로 한 노동3권 프리존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된다면 곧바로 이 협약에 대해 ILO 제소를 검토하고 착수할 것이다.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