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편향 본색의 발현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친재벌 기조에 편승한 충성서약인가?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과 인천지부장에 대한 검찰의 의도된 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지난 9월 시민의 기호와 입맛을 충족시키는 세련되고 건강한 이미지로 포장한 SPC 자본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에 맞선 화물노동자들의 48일간의 파업이 있었다. 당시 SPC 자본의 행태는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민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노조파괴 공작의 정형이었고 이에 대한 저항은 필연이었다. 결국 48일간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본부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고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배차 철회 등 노-사간의 합의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그렇게 일단락된 사태가 7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의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기간의 경험을 무시하고 21일 검찰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과 노조 간부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냄새가 난다. 악의적인 의도가 읽힌다. 이른바 검찰의 ‘알아서 기기’와 ‘줄서기’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과 당선 이후 보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엄정 대응, 근로시간 선택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간 특례사업장 확대, 저임금을 고착화할 직무급제 도입 등‘의 언행은 두말할 나위 없는 반노동 친자본 행태다. 한술 더 떠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황당한 인식을 넘어‘4% 강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는 노조혐오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러한 당선자와 새 정부의 기류에 편승해 검찰조직을 보위하고 지금까지 누려온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충성서약이다. 과거와 다름없는 정치검찰의 일관적 행태다.

 

영장이 청구된 이봉주 본부장은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중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화물자동자 도로 안전운임제’를 22년 전차종-전품목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이며 ‘민주노총 특고대책위 의장’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과 쟁취를 위한 사업과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이런 화물연대본부의 대표자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의 의장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영장 청구는 검찰이 기존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이익에 편승하고 자본의 이익을 지키는 ‘자본의 호위무사’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영장 청구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과 인천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냔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