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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상황 진단 및 과제 정책 토론회

작성일 2022.04.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3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상황 진단 및 과제

정책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병천 등)와 공동으로,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상황 진단 및 이후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 진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2426일에 개최한다. 코로나 위기 지속 중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중·미 대결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 징후들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위기 징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 과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본 토론회는 준비되었다.

 

세계 경제 상황 진단과 관련하여 김정호 박사(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불황 국면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 높이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전반의 경제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배경으로 코로나 사태 지속 과정에서 확대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및 이를 진정시키려는 금리 인상 유동성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공급망 교란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이탈하는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을 적시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고공행진으로 인한 시장경제 전반의 기초 위협 이에 따른 불균등한 이해 득실 및 사회 전체적인 빈부 격차 확대 사회 불만의 정치적 악용 세력 등장 등의 치명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했다. 한편, 김정호박사는 미국은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달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아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촉진될 것이며 달러 패권의 종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결론적으로 제시했다.

 

국내 경제 진단과 관련하여 김성혁 원장(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은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해 인플레이션·글로벌공급망차질·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3월 상승률 4.1%) 및 미 연준 양적 긴축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금리인상(1.5% 및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연준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강세 및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국제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지속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 및 러시아의 수출 제한, 한반도 리스크(북미-중미 대결)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20222월 이후 생산·소비·투자의 지속적 하락세로 인한 생산활동 전반의 위축 취업자 증가(3월 고용동향)에도 단기 일자리(17시간 이하) 및 일시 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 회복 불안 등의 경기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원자재·소부장 해외 수입후 가공·조립의 수출산업 구조 세계경제 침체에 민감한 수출주도 성장전략 부동산·부채 주도 경기부양 외국인 은행·주식 장악 구조 하의 단기 이윤 경영 및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공공부무문 시장화·이윤논리 확대로 취약한 공공서비스 기반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친시장·반노동정책, 자영업 포화 및 불안정 노동 확대 등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흐름과 관련하여 김성혁원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진보진영 차원의 경제·재정정책의 대안 제시 및 담론화 진보정당과의 공동사업 강화 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농어민·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민중공동투쟁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임수강 박사(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이진숙 국장(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고미경 실장(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세계·국내 경제상황 진단과 함께 민주노총·진보진영의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경제상황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이어, 내일(427)에는 최근 윤석열정부의 국정 방향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 재정정책 진단 및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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