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현대건설 본사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 주최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2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진행경과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의 기초자료는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입니다.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하청기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까지 원청 기준으로 합산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합니다. 또한, 사고사망 외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및 참석 단위 소개

- 발언 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 발언②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 발언③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간사 이지우

- 발언④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경동건설 故 정순규 님 유족 정석채 님)

- 발언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부성현 대표

- 퍼포먼스

 

3.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 현대건설㈜

현대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

국내 최고의 건설기업에서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떨어지고 부딪혀 사망

 

1)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현대건설㈜	6명	전원 하청
2위	㈜대평	5명	전원 원청
공동 3위	㈜대우건설	4명	전원 하청
	㈜태영건설	4명	전원 하청
공동 5위	이일산업㈜	3명	전원 하청
	㈜한양	3명	원청1, 하청2
	현대중공업㈜	3명	원청1, 하청2
	SK TNS㈜	3명	전원 하청
	㈜S&I건설	3명	전원 하청

 

2) 2022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 현대산업개발

● 선정근거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7개월 만에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5년간 최소 5건의 중대재해 발생, 역대 〈살인기업선정식〉 명단에도 수차례 등장]

[‘시간끌기’ 작전으로 책임은 회피하고 수주에 열 올리는 현대산업개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기업의 책임 요구]

 

(2)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 선정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저지 및 무력화 최전선에 선 경총]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 경총과 보수경제지의 굳건한 동맹]

[경총은 언제나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

 

[기자회견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네 번째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된 현대건설은 각성하라

- 돈을 쫓느라 노동자 시민 생명 짓밟는 현대산업개발 규탄한다

-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대건설이다. 2021년 한 해에만 현대건설에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건설은 2006년, 2012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던 기업으로 해마다 노동자가 떨어지고 끼이고 부석에 맞아 사망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재발 방지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2위 기업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다 폭발사고로 5명의 노동자 목숨을 빼앗아간 대평 기업이었다. 공동 3위는 대우, 태영건설이었다. 각각 4명의 하청 노동자가 협착, 깔림, 질식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삼표 채석장에서, 판교 요진 건설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여수 여천 NCC에서 폭발사고로 건설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건설협회는 동아일보와 공동 설문조사(183개 건설사 참여)에서 74.9%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 활동에 매우 부담된다, 88.5%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주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지침을 미준수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90.8%가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77.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정반대로 인식하는 건설사들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현대산업개발이다. 특별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6월 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버스정류장을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으로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과 무단구조변경, 물탄 콘크리트, 감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명났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반복되었다. 현대산업개발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번 이름을 올렸었던 기업이었다. 화정동 참사 직후 고용노동부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636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8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돈을 쫒느라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 했지만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광주 화정동 참사 이후 사고의 책임을 진다며 회장직을 사퇴했으나, 여전히 지주회사 HDC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지배하고 있다. 부실 공사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 역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건물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역시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서울시 노원구 월계 동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고, 서울시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따내는 등 각종 개발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특별상은 경총이다. 경총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4월 19일에도 국내 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다,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 단체의 주장은 2021년 1월 9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고작 이틀 뒤 국민의 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보완 입법을 운운하며 사업주 징역형을 개정하고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해달라고 민원을 호소하던 입장과 한 글자도 달라진 것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조직적 구조적인 범죄이자 살인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준 운동의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말단관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줄일 수 없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예방대책도 책임 있게 마련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었다. 그러나 경총 등 경제계 단체들과 보수 언론, 경제지들은 시행 100일도 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용론을 쏟아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이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뻔뻔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역시 기업 발목 잡는 규제를 풀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언급하고 경총 등 경영계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매년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사회 운동으로 만들어왔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앞으로도 ‘다시는’ 나처럼 아픔을 겪는 가족이 없는 세상을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곡기를 끊고 앞장서서 투쟁해왔던 산재 재난 참사 피해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