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 공동성명]

 

오늘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날이다.

4.27판문점선언은 2007년 이후 11년만에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는 점에서, 또한 통일의 대원칙은 ‘민족자주’임을 재천명하며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이다. 또한 4.27판문점선언으로 열린 남북관계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궤를 함께 함으로써, 정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실현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급락하고 말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2018년 싱가폴회담 합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노골적인 적대정책으로 일관한 미 트럼프 행정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先 비핵화’라는 미 행정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편승한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운전자’를 자칭한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민족자주’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최악의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아직 새 정부의 통일분야 국정과제가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언론보도에서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후보 시절 공약으로 “힘을 통한 평화 구축 -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선제타격론을 꺼내든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 결국 과거 남북합의를 무용화하려는 것이라는 광범위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자칫 ‘불균형한 평화’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후로 한반도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적론’, ‘선제타격론’ 등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이는 실질적 긴장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전제 하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인식은 하루빨리 전면 수정되어야만 한다.

 

4년 전, 판문점에서 만난 남과 북의 정상은 ‘중단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나날이 복잡다단해지는 국제 정세, 나날이 심화되는 주변국의 간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소위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설상가상 한반도 주변국은 ‘신냉전’ 체제의 핵심 국가들이다. 우리의 외교관계가 하나같이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생존과 발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지키고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가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자주’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동맹에 매달리는 온갖 사대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에 맞서 싸워야 한다. 2015년 평양에서 기어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그 기세대로, 남북 노동자의 굳은 연대와 실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길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022년 4월 27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