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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3.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329()

문의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 011-9130-184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30() 0930분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정책은 요양, 보육, 장애, 아동, 복지 등 여러 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직영 및 종사자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이번 정부임기 내에 빠르게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3.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9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관련 법안조차 제시하기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은 단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당초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 주체로 제시되었던 공단 공약을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4. 그 동안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위원들은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이행의 지지부진함과 복지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의제가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 33010시에 개최하는 공공부문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5.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일자리 전문위원회 개최 시점에 맞춰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노총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시설직영 및 종사자직접고용원칙 확립, 규모의 경제 확립을 위한 기관별 독립채산제 폐기, 전환대상 사회서비스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협의 우선원칙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양대노총 공동요구안을 발표합니다.

 

6.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330() 오전 0930

장소: 서울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 앞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자 발언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1처장)

3. 당사자 발언

-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

- 강명화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전국보육교사지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조양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서진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의장)

 

 

[첨부 1] : 기자회견문

[첨부 2]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양대노총 의견서 (현장배포)

 

 

[첨부 1]

기자회견문

 

촛불의 정신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높아지는 복지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약속을 했다. 그 중에서도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정책은 2016년 총선, 작년 대선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보육, 요양, 장애, 아동, 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영역은 그동안 영세한 규모의 민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다보니 이용자들인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는 떨어지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개인민간시설들 간의 지나친 과당경쟁은 인건비 감축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직접 공공이 운영하고, 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여 적정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표준제공모델을 현장에 안착시켜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초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약속된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은 그만큼 공공부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이용경험을 갖게 되면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요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공공이 지나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값싸고 질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신청해도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 가족 내 노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국공립요양기관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대기자를 앞에 두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점차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중심은 공공이 되어야 한다. 양적·재정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집행, 충분한 인력구조 형성과 제도개선안 마련까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양대노총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관련된 검토안을 담은 공동의 의견을 작성하여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이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노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일터의 성평등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 및 남성의 육아참여강화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바로 그 일환이었다. 앞으로도 양대노총은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의 적정수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방안인 사회서비스공단이 하루빨리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83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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