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행동 논평]

 

이언주 의원에게

 

우리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말'을 들으며 이 의원이 진정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합니다.

7월 6일 국민의당 원내 정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인건비 인상 폭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고용이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셨다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펴는 듯해 걱정"이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중소상공인들을 무척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전경련 해체 결의안도 발의하신 의원이시니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무한수탈과 경쟁 유도, 그리고 중소하청업체는 원청의 단가인하 압력, 그리고 비싼 임대료와 재벌 대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등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계속 중소상공인들을 쥐어짜며, 노동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주고서만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과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으로 유지되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대책을 수용하지 말고 오로지 저임금으로만 유지하면서 살아 남으라"고 하는 것이 진정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가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이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희생하기만 하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나요?

우리는 당신의 그 언술이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빌미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초과수탈을 감추려고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재벌 대기업과 한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노동자와 함께 원청과 본사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언주 의원이 정말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하고자 한다면 "노동자와 함께 중소상공인 대책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보자"고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중소상공인들도 지금의 구조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당신의 '말'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 7월 6일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