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5월 3일 (목)	문의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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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5월 4일(금), 오후 2:00 ∼ 6:00 -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11호 ○ 공동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

 

-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는 노동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요 정부위원회 운영평가’, ‘노동정책 총괄’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함. 이하 각 주제별 발제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함.

 

- 첫 번째 주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임. 황선웅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경대)는 발제문을 통해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점 △전환대상 확대, 상시지속성 기준 완화, 예외 사유 축소 등은 긍정적 변화이지만 자회사 방식 허용, 공개경쟁 채용 도입,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등은 이전 대책보다 후퇴한 점 △노조와 당사자 의견 반영 및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생명․안전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업무들을 독립된 단위로 환원해 직접고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용 비중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11% → 19%) △비정규직의 거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 축소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표준임금체계(안)는 동일 기업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민간부문 유사 직종 노동자와 비교해도 기준임금 수준과 근속에 따른 인상률이 너무 낮게 설계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함.

향후 과제로는 1단계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급히 수정․보완하고 2, 3단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 무기계약직 방식과 자회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공공부문 전환 과정의 교훈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정부 주요 정부위원회 운영 평가임. 박용석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문재인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ㆍ고용ㆍ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완성된다는 전제 아래,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 기구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은 부분적으로 이전 권위주의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정과제와 정책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소득 주도 성장’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일자리위원회가 국정을 주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구성과 의제에서부터‘노동존중’가치를 외면한 점 △저출산·고령화대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은 성장ㆍ고용ㆍ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부 실천과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리트머스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운영·관리정책(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심)은 아직도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반민주적 지배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실현 역시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일부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함. ‘노동존중’ 가치 실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 이념은 여전히 실험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을 계승한‘민주정부’의 정체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함. 특히,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의 경우, 일자리 창출 우선 정책기조로 인해 일자리 질 개선 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과제로 설정되어 있거나,‘일자리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소홀히 취급당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 주요 정책과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가 후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 질 개선 과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남용 제한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주요 정부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개선 논의 역시 결여되어 있음. 산별교섭의 제도화 방안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노조 및 당사자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 또한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아쉬운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세 번째 주제는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임. 노중기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 한신대)는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실행은 크게 보아 공약의 기조를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다만 노동시간 단축은 가산임금 중복적용 철폐, 단계적 적용 등에서 후퇴했으며, 노동 측과 진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애초 기획에서 상당부분 후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함. 한편 발제자는 △촛불혁명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담고 있는 노동운동의 공세적 국면의 개혁이라는 점 △노동-자본 간 교환구도가 아니라 비정규직 축소, 노동기본권 신장으로 요약되는 노동주도의 개혁구도로 설정된 점 △지배블록이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으로 심각하게 균열된 상황에서 진행되어 개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지형이란 점 등을 지적하면서, 2017년 문재인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동개혁은 과거의 것과 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구조적 지형은 현재의 노동개혁국면이 20년 이상 지속된 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제 전환적 국면일 수 있음을 언급함. 이러한 인식 하에, 민주노조운동의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함.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조직률 제고, 산별교섭 관련제도 개혁 등 장기적 정치적 과제들로 전략적 집중. 반면 노동조건 개선, 복지제도 개선 등 단기적 경제적 이해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해서 참가하되 전술적 방침임을 명료화. 동시에 생디칼리즘 혹은 투쟁만능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규율 필요 △사회연대전략과 전략조직화 사업 등을 매개로 비정규연대체제로의 조직전환 등 민주노조운동 내부 혁신사업과 연계 등을 제안함.

 

[자료집 첨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정책토론회

1.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5월 4일(금), 오후 2:00 ∼ 6:00

-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11호

○ 공동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노동학회

2.

프로그램

 

○ 사전 행사(사회: 김종진 한국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장)(14:00∼14:15)(15분)

- 공동주최 단체 대표 인사

○ 토론회

1부(사회: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14:15∼15:45)(90분)

△ 주제1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발제: 황선웅(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장, 부경대 교수)(25분) - 지정토론: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권혜원(동덕여대 교수)(각 10분) △ 주제2 - 문재인 정부, 주요 정부위원회 운영 평가와 과제 - 발제: 박용석(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25분) - 지정토론: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각 10분)

휴식(15:45∼16:00)(15분)

2부(사회: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16:00 ∼ 18:00)(120분)

△ 주제3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총괄 평가와 과제 - 발표: 노중기(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한신대 교수)(25분) - 지정토론: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임운택(계명대 교수)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준비위원장), 채준호(전북대 교수) 박용석(정책연구원장), 황선웅(부경대 교수)(각 10분) - 종합토론(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