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화행동 SOFA 개정국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 사회, 통일, 사진 담당)
담당자	평화행동 한경준 (010-2224-3975), 평통사 김강연(010-5590-9134), 민주노총 박정옥(010-6511-6181)
주권,국익,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   2019년 1월 24일(목) 12시 / 정동길 로터리 (미대사관저 50M앞, 서울중구 정동7)   기자회견 후 미대사관저로 50M이동하여 해리스 미대사와 미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 진행 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노총, 민변,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의 단체들은 1월 24일 목요일 12시에 미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최근 해리스 주미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한 것이 밝혀지는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폭 인상 강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4.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까지도 과책정 되어 1조원이 남아돌아 수천억의 불법적인 이자수익까지 올리는 등 대폭 삭감이 마땅한데도 미국은 강요하고 한국정부는 굴복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주권과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무엇보다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려 평화협정체결이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평화협정체결 국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방위비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근거 없는 방위비분다금 인상은 명백하게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6.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 민중당 최나영 공동대표 ▲평통사 000 이 발언과 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7.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50m 이동하여 미대사관저 정문에서 “주권,국익,평화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과 “청와대를 찾아가 인상협박을 일삼은 해리스 미대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함을 양해바랍니다. 언론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