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 노동교육법 제정!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1) 개요

- 일정 : 2021. 7. 28 (수) 10시 - 12시 2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행사명칭 :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 주최 :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유기홍의원실, 윤미향의원실

- 참석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장윤호 이천제일고 교사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

 

 

2) 취지

 

 

-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28일(수) 오전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양경수 공동 상임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와 유기홍, 윤미향의원실이 공동주최 했습니다.

 

 

-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는 4월 12일에 발족, 현재 1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과 노동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에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가 직접 참여해 해외노동교육사례를 통해 학교 안에서의 노동교육 필요성을 강조했고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노동교육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장윤호 이천제일고 교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2022개정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이 어떻게 담겨야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왜 노동교육을 요구하는지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토론회 발제자만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민주노총’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고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과 윤미향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3) 주요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는 “지난 4월 12일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현재 1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노동교육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양경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드시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계기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국회 교육위 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미향 국회의원은 “운동본부와 함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학교부터 노동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노동의 가치와 노동존중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써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독일에서는 노동학이 별도로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고교 교과서에서 노동투쟁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노자 교수는 “‘노동이 없는’ 교육은 갑질과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매우 높은 산재 피해율이 판치는,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극도로 비민주적인 일터 현실의 원인 중의 하나다.”라며 “‘헬 조선’식 직장 ‘문화’의 극복에 노동 교육 강화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4) 토론회 순서

○ 사회 : 장지철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전교조 사무총장)

○ 토론회순서

시 간	순 서	프 로 그 램
10:00 ~ 10:05	개회	- 개회
10:05 ~ 10:10	인사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0:10 ~ 10:15		윤미향 국회의원
10:15 ~ 10:45	발제1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 해외 노동교육 사례와 한국에서의 학교 안 노동교육 필요성
10:40 ~ 11:05	발제2	송주명 한신대 교수 :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필요성
11:05 ~ 11:25	발제3	장윤호 이천 제일고 교사 : 2022 개정 국가교육 과정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11:25 ~ 11:45	발제4	이상현 특성화고권리 연합회 이사장 : 일하는 청소년·청년이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11:45 ~ 12:15	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2:15 ~ 12:20	폐회	- 폐회 - 사진촬영

 

 

4) 기타

첨부1)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