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완화, 이제 그만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16, 2021 Views 620

[성명]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완화, 이제 그만하라!

 

 

9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하며,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또한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니,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더 공급하겠다는 어법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이다. 집이 약 84만 채가 남아돌아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무려 43%.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누군가 집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이제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손보겠다고 한다. 투기판을 더 키워줄테니, 더 열심히 투기하라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높은 주택공급률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43%의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등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부동산정책은 모두 사기다.

 

문재인정부는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규제완화를 당장 멈추라!

 

2021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기후위기와노동_설문조사_분석보고서_발표

    Date2021.11.03
    Read More
  2. [취재요청]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라!” 시민 탄원서 제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Date2021.11.03
    Read More
  3. [취재요청]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진짜 사장 나와라!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Date2021.11.03
    Read More
  4. [보도자료]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Date2021.11.03
    Read More
  5. [취재요청]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Date2021.11.02
    Read More
  6.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1 ~ 11/7) _ 11/1 수정

    Date2021.10.29
    Read More
  7. [취재요청] 강제동원 판결 이행 촉구! 방사성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규탄대회

    Date2021.10.29
    Read More
  8. [보도자료]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Date2021.10.29
    Read More
  9. [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위드 코로나’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Date2021.10.29
    Read More
  10. [논평] 민중을 학살한 범죄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Date2021.10.28
    Read More
  11. [취재요청]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Date2021.10.28
    Read More
  12. [취재요청]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위드 코로나’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최

    Date2021.10.28
    Read More
  13. [보도자료] ‘가구주 교육정도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2010~2020)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Date2021.10.28
    Read More
  14. [취재요청]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노동과 고용의제 단위’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직접 공개질의서 전달

    Date2021.10.27
    Read More
  15. [논평] 비정규직 역대 최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Date2021.1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10 Next
/ 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