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2030 탄소중립위원회의 10월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1.10.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4

2030 탄소중립위원회의 1018‘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등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211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요약-

 

 

이번 탄소중립위원회 NDC 상향안의 40% 감축 목표는 생색내기와 꼼수로 점철된 것임.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까지 했던 2018IPCC 1.5특별보고서의 요구(=온실가스 배출 2010년 대비 203045% 이상 감축)에 턱없이 못미치는 안일 뿐임.‘도전적인 상향안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이번 탄중위 의결안인 NDC 상향안인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고작 33.5% 그치는 수준임.

 

 

이번 상향안은 11월 초 예정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 맞춰 급조됐음. 정부는 총회 제출 시한임을 한 달여도 남겨놓지 않은 108일 초안을 공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18203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조급하게 의결 처리한 것임. 이른바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구성했다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구색 맞추기식 절차일 뿐이었음.

 

 

노동과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됨에도, 정부의 상향안에는 이같은 고려가 담기지 않음. 오직 시장 중심적 해결 강화를 중심으로, 시장의 역할에 기댄 감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은 주요 고려 요소로 간주되고 있지 않은 채 고용 증감률에 대한 언급만 일부 존재할 뿐임.

기후위기 산업 재편으로 인한 필수불가결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원칙을 확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기조로 삼아야함.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강화 대책과, 노동자가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를 통한 에너지 산업 노동자 고용보장''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등이 필요함

 

-결론-

 

 

의견수렴의 의지와 절차도 갖추지 못한 채 급조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그리고 사실상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도 못하는 이번 NDC 상향안은 철회되어야 함. 11월 초 COP26에 제출해야 한다면 적어도 IPCC 1.5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최소한 50% 이상 감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이렇게 급조된 생색내기식, 구색맞추기식 NDC 상향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 안을 구성해야 할 것임.

 

 

다시 구성되는 NDC 상향안은 무엇보다도 그 목표와 경로가 명확해야 할 것임. 단순히 수치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로 2030년까지 50% 이상의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새로운 상향안을 만드는 절차는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영속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국사회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인지 묻고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특히 전지구적, 전인류적 문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에 한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다할 것인지 책임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서의 기업과 자본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하여야 함. 기후위기가 인간의 활동, 특히 산업화로 인해 가속화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그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기업과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것은 그 핵심 영역이 될 것. 새로운 NDC 상향안은 그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 분야별 과감한 감축 목표와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및 기업과 자본의 복무 방식과 노동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붙임자료-

1. NDC 상향안 관련 공공운수노조 의견서

2.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의견서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