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타파!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 요>   ▷ 일시: 2021년 10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전국민중공동행동(준) ▷ 순서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 ) 1)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3)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4) 김재연 진보당 대표

1. 인사드립니다.

 

2.‘세 살 불평등 여든까지 간다’ 10.20총파업은 노동시간 세계 최고, 자살률 최고, 산재 사망률 최고라는 지표와 함께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는 내로남불, 편파,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 삼성 이재용은 풀어주는 등 재벌대기업 친화적 일변도의 정책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천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구속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며 그저 엄정대처, 엄단, 자제라는 말만 반복하며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여야 정치권은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선 경선 대회를 하는가 하면 그 외에도 각종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일정들을 소화하는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실제로 무주택자 공동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옥외집회 금지 방침에 대해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부당하고 과도하기 때문에 집회를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수사팀이 지난 7.3대회 당시 52명보다 15명이나 더 증파되어 67명으로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민중행동은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