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역대 최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40%가 비정규직. 코로나만 탓하고 있기에는 임기 내내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제 (26일) 정부가 (통계청)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했다. 2016년 650만 명으로 집계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806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하는 38.6%로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

 

 

정부통계의 문제점, 즉 장기임시와 사내하청 등이 정규직으로 오분류되고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은 1천만명을 넘어선다. 불평등 양극화사회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불평등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위험한 징후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곧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를 공약하고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야심차게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성적표는 비정규직증가로 마이너스다. 작년과 올해의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핑계 삼기에도 많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감축 정책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을 개선하기에는 턱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절반이상이 정규직전환이 안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 간접고용은 정규직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책을 민간노동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은 추진조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용자, 자본은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고용을 전면화해나가고 있으며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기업들은 정규직은 없고 극단적인 불안정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줄었다는데 통계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76만 9천 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해보다 3.3% 늘었다는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노동자의 증가는 정규직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해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간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차별의 서러움을 벗고 안정되고 자신의 노동이 존중받고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것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이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것을 주문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고용원칙이 실현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시적업무에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 해야한다. 또한 내년 대선에 뛰어든 각 정당과 확정된 후보들에게 주문한다. 불평등-양극화의 시작이요 끝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라.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조직의 사업과 투쟁을 집중시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불안정 노동의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다가오는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인간 해방! 노동 해방!의 거대한 물줄기를 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후 전개되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적극 조응하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0월 27일

전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