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가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민주노총, 전교조, 대학노조, 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평등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아수나로 등 수십 개 단체로 구성)
1. 취지
- 극단화된 대학서열체제와 이로 인한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은 학교를 질식시키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또한 상당한 지경임.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는 증폭되고 있으며 이 부담이 지방대학들에게 전가되면서 대학의 소멸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와 지역 인재 유출 가속화 등 지역공동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 진단과 대안으로서의 대학무상화·평준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하였음. 1천 2백 명 이상이 응답한 이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대학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정리하고 하고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기자회견을 진행함.
-아울러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정리된 요구를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관련 정책을 공약화하고 실현할 것을 촉구했음.
2.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주요 정책 의제
- “대학서열 해소! 대학공공성 강화!”
- “입시중심교육 폐지! 사교육비 감축!
- “학부모 교육비 부담 ZERO!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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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진행> ※ 발언자 추가 등 진행 내용은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취지 설명 (사회 :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임순광 집행위원장) - 여는 말: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조창익 상임대표 -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발표(김병국 조직위원장) - 현장 발언 - 전문대학 무상교육의 필요성: 공동상임대표 홍성학 교수 - 사회 대개혁 및 학교 교직원 권리 보장: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학벌과 학력차별 해소: 청소년단체 아수나로 치이즈 활동가 - 입시경쟁교육 해소: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대학평준화·무상화 현실화 대선 공약 의제 발표(김학한 정책위원장) - 향후 활동 계획(임순광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
4. 붙임자료
(1) 대학무상화․평준화 관련 의식조사 결과
(2) 교육 분야 대선 3대 핵심 과제
(3) 주요 활동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