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국회가 해결하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년 11월 3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2) 취지

- 2020년부터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노․정․전문가로 구성된 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및 인사관리 등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21년 상반기 수차례 논의를 통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확정하면서,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우선하여 차별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나,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만 반영(80만원→100만원, 중앙행정기관만 해당)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인권위가 3월 2일에 권고한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결정조차 미반영한 처사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적인 업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인 신분의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노동자)의 법제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합니다.

-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인 11/2(화)에는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공무직 법제화 양대노총 요구안’을 각 상임위 양당 간사실(기재위, 행안위, 환노위, 교육위, 예결위)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편성 및 법제화 등 진척이 없을 경우 강도 높은 공동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 순서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양대노총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