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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 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29()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밀실교섭 - 업종별 차등적용 -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 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경총은 사회양극화, 불평등 심화의 한 축이며, 박근혜 적폐의 공범으로 청산되어야 할 사용자단체임.

-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은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중소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주장하며 해묵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 627,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경총 위원은 밀실교섭이 나쁜 게 아니라며 회의공개를 반대하고, 자영업자 부담을 이야기 하면서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자영업자 보호대책논의를 반대하고 있음.

- 그동안 경총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자영업자가 망한다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왔고 올해 역시 반복되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흐름이자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경총의 자성 없는 태도를 규탄하고자 함.

- 또한 2018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장소 : 2017. 6. 29() 11:00 / 경총 앞

 

3) 진행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규탄발언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주재현 수석부위원장

- 규탄발언 :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방종운 지회장

- 규탄발언 :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규탄발언 :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 할 자격이 없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사회적 총파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든 노동적폐 세력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책임한 망발과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스스로 적폐세력의 대표주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인 경총과 사용자단체의 입장과 태도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곧 국민임금이 된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공개를 요구하자 밀실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폭로되는 게 두려운 것이다.

실제 경총은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제시해왔다.

사실상 삭감안인 동결주장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꼼수이고 최저임금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법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업종별 차이를 근거로 차등적용을 할 경우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최저임금은 곧 최악임금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단적으로 서비스 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가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총이 재벌대기업을 비호할 목적으로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이 자영업자 보호대책이다.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시애틀의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률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만원 요구와 함께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정부에 제안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오히려 경총과 사용자단체가 보호대책 마련을 반대하고 있다.

경총의 목적이 실질적인 자영업자 보호와 지원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자 붕괴론을 앞세워 공포마케팅을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경총은 어제 사회적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가 자신들의 금고를 겨냥하자 도둑놈 제 발 저리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최악의 최저임금 수준, 평생 비정규직 시대,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

어느 것 하나 자본가 집단인 경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경총의 주요 회원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착복해왔다.

임금 가이드라인, 무노동 무임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비정규 악법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데도 발 벗고 나섰다.

경총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임금은 덜 주고, 노동조합은 없애고,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경총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양산하고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서온 경총의 행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과 같은 허튼 수작을 부리는 경총은 최저임금을 논의 할 자격이 없다.

권력에 검은 돈을 갖다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담을 쌓아 온 경총은 촛불이 요구하는 노동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경총 같은 악질 사용자단체를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이다.

 

2017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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