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는 인재(人災)

인천 공단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어제(8월 21일) 남동공단에 소재한 세일전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황망한 사고로 졸지에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또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들이 무탈하게 건강을 회복하시길 빈다.

 

끊이지 않는 공단 안전사고

 

세일전자는 핸드폰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포함하여 남동공단 내에 두 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두 개 공장을 합쳐 노동자 수는 350명 내외이고, 이중 100~150여명은 파견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연매출액이 1,500억을 상회하고 수십억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중견기업이었으나, 몇 년 전 중국진출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경영위기를 맞아 2016년부터 워크아웃 상태이다.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이번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화학물질이 지목되고 있다. 생산한 PCB를 세척하기 위한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제품 포장을 위한 각종 종이 상자가 공장 내에 뒤엉켜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방화벽, 스프링쿨러,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 소방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쟁점도 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지어졌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화기에 자주 노출되는 조리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부에 있었다는 점도 따져볼 문제이다.

 

사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전 상의 여러 문제들을 공단 내 업체 대부분이 안고 있다. 그만큼 공단에서는 화재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당장 올해만 해도 서구공단에서 이레화학 화학화재사고, 피에스케미칼 산유출 사고가 있었고, 남동공단에서 신유메탈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고, 도금업체 화재사고, 화장품 공장 화재사고가 있었다. 노동부 집계로도 인천의 공단에서 매년 100여건 내외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후시설-화학물질-불법파견이 종합된 공단 안전사고

 

현재 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 도시첨단산업단지 2곳 등 총 15개의 공단이 운영 중이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총17만 명으로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경기(약53만), 경남(약27만), 경북(약18만) 다음으로 많다. 사고가 발생한 남동공단의 경우 인천의 공단 중 가장 규모가 큰데, 현재 약6,800개 업체에 11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물론 이는 정부 관련 기관에 보고되는 정규직만 포함하기 때문에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노동까지 합하면 공단의 노동자는 줄잡아 그 몇 배는 될 것이라 추산된다.

 

또한 업종 분포로 보아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전자전기, 석유화학 업체가 공단에는 상당히 많다. 남동공단에는 지난 5월 기준 총6,758개의 입주업체 중 전기전자 업종 1,155개, 석유화학 77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의 다른 공단의 사정도 비슷하다. 부평공단, 주안공단 등 인천 공단의 업종 구성은 대체로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순으로 비중이 높다.

 

더욱이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3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이다. 전국의 공단 조성 붐을 따라 초기에 조성된 부평공단, 주안공단은 벌써 50여년 가까이 되었고, 남동공단도 30년이 되었다.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인천의 공단은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그 피해는 시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지난 20015년의 청라 SK케미칼 유독가스 유출사고가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거대한 화약고와 다름 없는 공간에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항상적인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단이다.

 

만연한 파견 노동은 안전사고를 더욱 부채질 하는 요인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를 외주화한다. 그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청은 그 책임을 회피한다, 공단에 파견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세일전자도 상당수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오래 전부터 고용해왔다. 민주노총인천본부의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 지난 2015~2016년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의 불법파견 사용업체를 조사하여 고발하는 사업을 벌였는데, 당시 세일전자도 고발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번 화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한분이 이주노동자인데, 불법파견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노동청 모두 방기해온 공단 안전관리

 

그러나 공단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2015년의 청라 SK케미칼 사고를 계기로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인천시화학물질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 따라 2017말 인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아직 회의 한번 한 것이 고작이다. 또한 인천시에 재난안전본부가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큰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단의 안전문제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사고 수습 과정을 더 지켜봐야 확인되겠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인천시와 노동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인천시는 우선 이번 사고수습 전반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가 아닌 남동구가 맡고, 시의 콘트롤 타워는 재난안전본부가 아닌 투자유치국 산업진흥과에서 담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늘 오전에 화재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이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빠진 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소방청, 한전, 가스공사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단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는 전환점이 되어야

 

세일전자 화재사고는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물론, 공단 안전관리 정책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공단의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죄 없는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시민들의 피해도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이번 사고의 수습에 대한 총괄책임을 인천시가 지고, 사고 원인규명, 유족 및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 후속 대책 마련 등의 전과정을 인천시 책임 하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하나, 공단의 안전사고 문제는 불법파견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불법파견의 근절을 위해 중부고용노동청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천시 역시 공단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인천 소재 공단의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석유화학, 전기전자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 인천시 소방재청과 중부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소방관련 규정 준수 특별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하나, <인천시화학물질관리조례>의 실질화를 포함한 인천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특히 노동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에는 민관 공동의 안전검검기구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하나,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에는 인천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공단별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 방재센터 설치, 인천재난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공단의 안전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공단의 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시작단계에서 부터 민주노총인천본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역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단, 불법파견 없는 공단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8월 22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