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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작성일 2018.08.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21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보 도 자 료

일시

201891()

문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김현식 010-9569-4075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91() 17, 대법원 동문 앞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사법농단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거래 시도, 전교조 법외노조 공모 등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및 수사 방해에 방탄 법원, 셀프 재판이라는 여론의 비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질 때 피해회복도 가능합니다.

3. 시국회의는 지난 8232차 시국회의를 통해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분명히 하며 사법적폐청산 문화제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들이 모여 법원의 수사방해를 규탄하고 적폐법관 탄핵과 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개요 (17:00~18:30)

시간

순서

발언자

17:00~17:02

개회

사회자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7:02~17:10

민중의례

민중의례 및 참석자 소개

17:10~17:15

발언1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17:15~17:20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7:20~17:25

발언3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17:25~17:40

공연

가수 이수진

17:40~17:45

규탄발언1

이상규 민중당 대표

17:45~17:50

규탄발언2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17:50~17:55

규탄발언3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17:55~18:00

규탄발언4

조붕구 키코대책위 위원장

18:00~18:05

규탄발언5

이대현 긴급조치9호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18:05~18:10

선언낭독

백은종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대표 등

18:10~18:30

퍼포먼스

참여자 법원 에워싸기, 레드카드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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