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협상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저, 온몸으로 코로나 19를 막고 계시는 보건의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종식 예상 시기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재난 시기에 입은 피해를 종식 이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산업을 불문하고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 있어 과도한 환산지수 인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또 다른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추가재정 소요분을 공단에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임하면서 코로나 19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 2021년 수가 협상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안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던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상병수당 도입 등 무상의료 수준에 이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수가 인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가 인상분을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한 것은 국고지원을 정상화하여 법에 있는 것처럼 20%를 책임지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했던 2010년(9,592억원) 국제금융위기 때 보다 건강보험재정적립금은 약 17배(2020년 현재 17조)가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을 사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구조조정과 임금과 근로조건 하락이 없다는 약속 아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의료공급체계 내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에 필요한 수가 인상이 되는 것이 선순환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는 한국 사회 평균을 훌쩍 넘는 수입이 보장되는 직종입니다. 이런 직종의 수입만 보장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코로나 19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의료공급체계 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수가 인상 협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병원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가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향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박한 시기를 고려한 2021년 환산지수 협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