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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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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1713() 14

장소 :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세종시 법원로 82)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속한 산재처리는 법 조항으로만 있을뿐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5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62일차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10만 노동자 시민이 동의청원에 참여하고 산재 피해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이 정부가 산재 피해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부 출범에 맞춰 산재 노동자의 고통 가중 시키는 산재처리 지연 문

제 근본 대책 수립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속하게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고 재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2.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장

 

14:05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0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금속노조

14:15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4:2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대표)

14:25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14:30

결의문 낭독

집회 참여자

* 집회 이후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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