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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4월 10일 (화)	문의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010-6878-3064 박성환 민주노총 조직국장 010-842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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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MB 민원서신 투쟁 및 노조파괴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4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1일 순회투쟁)

▶ 오전 10시,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청와대 분수대 앞

▶ 12시, 서울동부구치소 MB 민원서신 투쟁/동부구치소 민원실

▶ 15시, 국가권력 동원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국정원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국정원 앞

 

■ 참가 및 진행방식

▶ 국가권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노조파괴와 민주노총 탈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조 중심으로 참가

▶ 노조파괴가 자행된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단>을 구성해 기자회견과 동부구치소 민원서신 접수 그리고 노조탄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까지 진행

 

1. 취지

 

- 2010년 1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이 개악된 후 현장은 심각한 노조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음.

 

-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노조파괴는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로 거쳐, 2012년 SJM으로 이어졌음. 창조컨설팅 등을 이용한 자문방식의 노조파괴는 유행처럼 번졌음.

 

- 동일한 방식의 노조파괴가 전국에 걸쳐 수년간 자행된 배경에는 정권의 노조파괴 공작이 자리하고 있었음. MB정권의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하고 노조파괴를 정략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간부분 전반에 걸쳐 자행된 노조파괴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음.

 

-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명박정권이 노조파괴의 실질적 배후임을 확인한 바 있음. 고 노명종(2010년 당시 구미노동지청장) 지청장은 고려대 노동행정대학원에 재직할 당시 2010년 KEC 직장폐쇄 때 청와대가 직접 유선을 통해 “KEC 자본의 행위를 제지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음.

 

- 금속노조 중심의 제조업 사업장 외에도 보건의료 사업장에도 동일한 방식의 노조탄압과 파괴가 집중적으로 벌어졌음. 노조파괴 전문 업체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연세대의료원 7,500명→3,000명, 동아대의료원 1,500명→200명, 캡스 2,200명→20명,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 650명→15명, 영남대병원 1,800명→60명,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파인캠 900명 → 0명’이라는 노조파괴 범죄의 성과를 적시하기도 함.

 

- KT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은 작년 말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이명박근혜정권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태임. 또한 최근 MBC의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고 서울지하철노조 출신 인사를 앞세워‘국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총 와해의 들러리로 세웠는가 하면 공무원 노조 와해 및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남.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탄압을 진행함. 특히 김영한 비망록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기획과 공작이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헸음.

 

- 이명박이 구속됐으나 그의 범죄 혐의에 이에 적시된 헌법파괴, 노조파괴는 빠져 있고 문재인정권은 전임정권에서 자행된 노조파괴의 진상을 밝힐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이에 노조파괴로 고통당한 노동자들이 직접 이명박-박근혜의 죄를 묻고, 국정원 동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노동악법 폐기 그리고 국정원이 노조파괴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국정원 감찰보고서의 누락 없는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당사자 노조들의 투쟁과 실천을 진행하게 됨.

 

우리의 요구는 ▶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폐기 ▶ 노조파괴 피해의 원상회복 ▶ 국정원 감찰보고서 전면공개 이다.

2. 진행계획

 

날 짜	시 간	장 소	내 용
4월10일 (화)	10:00~10:30	청와대 분수대 앞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10:40~12:00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
	12:00~13:00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민원서신 보내기 투쟁
	13:00~14:00		점심식사 후 국정원으로 이동
	15:00~15:40	국정원 앞	국정원 노조탄압 개입 민주노총 결의대회
	15:40~16:00	국정원 앞	국정원장 면담요구 항의서한 전달

 

1)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0시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

 

② 진행 (사회 : 남정수 대변인)

취지발언: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현장발언1: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

현장발언2: KEC지회 이종희 지회장

현장발언3: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

현장발언4: 대신증권 지부 이남현 전 지부장

현장발언5: 세종호텔 김상진 동지

기자회견문 낭독 : 콘티넨탈지회 조남덕 지회장, 발전노조 박태환위원장

 

2)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서신 투쟁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2시

장소: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이명박 민원서신 보내기

 

② 진행

구치소에 보내는 서신용지를 통해 서신전달. 1인당 A4용지 1매 가능.

이명박 수감번호 716로 전달

 

3)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① 개요

일시: 4월 10일(화) 15시

장소: 국정원 앞

- 제목: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② 진행 (사회 : 민주노총 장현술 조직국장)

- 노동의례

- 대회사 :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투쟁사1 : 공공 서울지하철노조

- 투쟁사2 :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 문화공연 :

- 투쟁사3 : 조태욱 KT민주동지회

연대 결의 행동 : 국정원장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 투쟁가 : 단결투쟁가

- 투쟁가 : 단결투쟁가

※ 참고 [민주노총 성명]

이제 시작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233372

 

 

 

 

 

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의 노조파괴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지 딱 10년만이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횡령이 MB의 주요 구속‧기소 사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범죄에 대해 아직 묻지 않고 있다. 2009년 평택 쌍용차에 살인적 공권력 투입과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조작에 의한 95% 찬성으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2010년 경주 발레오 만도에서 2012년 안산 SJM까지 전국을 휩쓸며 자행된 노조파괴 탄압,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성향을 분류한 발전노조 민주노조 파괴 그리고 2011년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함께 민주노총 와해를 목적으로 한 어용 국민노총 설립,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까지 국가권력이 자행한 잔혹한 노조파괴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거침없는 자본가 본색을 드러냈다. 2010년 2월 설 전날, 경주 발레오 만도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난입하면서 평화로운 사업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해 6월 구미 KEC에는 새벽1시에 여성노동자들이 잠든 기숙사에 400여명의 용역깡패가 투입됐고, 8월 대구 상신 브레이크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자행된 용역깡패 폭력과 직장폐쇄,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친 기업 복수노조 설립을 세트로 하는 기획된 노조파괴 프로그램은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 2012년 SJM까지 충청과 경기지역으로 파죽지세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경찰, 검찰, 노동부, 법원은 공공연한 폭력과 범죄에 침묵했다. 도리어 공안검사를 앞세워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겁박했다.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제시한 노조파괴 제안서에서 발레오 전장 집행부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교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조합원 7,500명에서 3,000명으로 감소, 동아대의료원 1,50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 캡스 2,200명에서 20명으로 감소,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병원 650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영남대병원 1,800명에서60명으로 감소,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화인캠 900명에서 0명 이라는 노조파괴 범죄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적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김영한 비망록에 기록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 이명박 재임기간 자행된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으로 쌍용차에서 29명,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이 32일 단식을 했고, KEC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다달이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조 파괴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지금도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국정원이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입각한 노조파괴 문건 6,000여장이 발견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해 단 하나의 사실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10년을 기다렸다. 우리는 오늘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행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민원서신 접수투쟁과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이명박-박근혜의 죗값을 물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