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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18()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노동개악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118일 토요일 15

장소 : 종로타워 앞(종각역 3-1번 출구)

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 3,000

진행 :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 및 약식집회
(19시 시민분향소 앞/시민대책위 주관 집중문화제 및 12일 농성진행)

 

1. 취지

-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새해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마사회의 부정비리와 갑질을 고발하며 돌아가신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조직적인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기업인 마사회는 선진경마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외주화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투전판으로 변질된 경마의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는 오늘도 경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문제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적폐는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의 문제해결과 함께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의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경영상의 사유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의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 합니다.

- 문중원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 규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대회 진행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쟁의실장

시 간

항목

내용

14:53

영상상영

문중원열사 투쟁과정 영상

15:00

개회선언

 

15:03

노동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15:13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5:18

열사 약력 및 투쟁경과보고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고광룡지부장

15:22

유족발언

문중원열사 부인 오은주님

15:27

주제영상

 

15:32

상징의식1

 

15:36

문화공연

민중가수 지민주

15:50

투쟁사1

-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6:00

투쟁사2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15:05

문화공연

풍물패 더늠

16:15

투쟁선포결의문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 홍재준 지회장
-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김미이 사무장

16:20

노래 제창 및 폐회

동지가 제창

16:27

행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행진코스

종로타워조계사동십자각126맨션

마무리
집회

발언1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하 본부장

발언2

서비스연맹 깅광창 사무처장

발언3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마사회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집중문화제 (문화제 이후 12일 농성 진행)

- 일시 : 202011819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시민분향소 앞

<>

붙임.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투쟁선포결의문/문중원열사 투쟁관련 자료

 



//

 

새해 안녕하시라는 인사를 드리기조차 무거운 심정입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며칠 전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열사의 49재를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홉 살의 딸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게 된 아빠의 모습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경마기수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터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경마기수도 사람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자 죽을 힘을 다해 뛰어 다니다 결국 가족들과 동료들 곁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수의 능력이 떨어져서요? 말의 실력이 발휘가 안되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중원 열사를 포함한 7명의 기수, 마필관리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산경마공원의 극단적 경쟁을 압박하는 선진경마입니다.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동료들과 우리들의 이 애절한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억울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속한 문중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등골을 짜내 이익만 추구하는 마사회, 부정과 비리로 반인권, 반노동적인 운영체계에 안주하며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마사회 경영진입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감시와 통제 책임을 놓아버린 공공기관이고 결국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중원 열사는 자신처럼 노력을 해봐야 소용없고 조롱을 당해야 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의 목숨으로 한국마사회를 고발했습니다. 문중원 열사가 남긴 요구는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부정과 비리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번 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마사회는 아직도 죽음을 막을 운영체계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설 명절 전에 고인을 보내길 염원하는 열사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채, 한국마사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조사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연 매출 7조원이 넘고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마사회는 부정과 갑질의 대명사이자,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죽음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경영진은 기수, 마필관리사 등 마사회 핵심 업무 종사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진정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요구마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발의로 답했습니다. 결국 연말 노동개악의 국회통과가 좌절되기에 이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40시간, 52시간 상한제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과로사 장시간 노동의 굴레는 더욱 공공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대책위와 함께 모든 힘을 모아 문중원 열사의 요구가 해결되고 노동개악이 저지 될 때까지 끝까지 2020년도 모든 조직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




//////

 

또 하나의 숨이 차갑게 식었다. 또 하나의 슬픔이 우리의 가슴 위로 내려앉았다. 자신의 하나 뿐인 목숨을 스스로의 손으로 내려놓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함의 깊이를, 우리는 무슨 말로 헤아릴 수 있을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로 죽은 이를 불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말로 살아남은 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매만지며 우리는 묻는다. 아픔은 왜 끝나지 않는가. 슬픔은 왜 계속되어야 하는가. 저기 누워있는 문중원열사 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 노동자의 삶들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답해야 한다. 무엇이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지를, 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지를 답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까지 쥐어짜는 무한 경쟁 경마 시스템에 선진경마라 이름을 붙이고 말을 달리는 마사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마사회 놈들은 믿을 수 없다며 유서의 복사본까지 챙겨야했던 열사. 열사의 목숨을 끊어간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한다. 처벌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야 함에도 49재를 지나도록 이 당연한 것조차 약속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의 삶을 묻어버린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죽음까지 묻으려 하는가.

 

열사가 떠나던 즈음,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이라는 가짜 얼굴을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을 눈감아주는 입법조치를 강행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를 죽음의 맨 앞줄로 불러 세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던 이는 고용노동부라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었다. 정부에서 노동의 자리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노동의 자리를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뻔뻔함으로 자리를 지키고 버틸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알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전태일열사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친 지 50. 2020년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다시 본다.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부정당하는 노동자들. 차별과 불안에 내팽개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으로 노동하는 이들을 살폈던 열사의 눈에는 2020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50년만큼 나아졌는가.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어떠한 노동자도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죽음으로 향하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삶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똑똑히 되새겨야 한다.

 

이 당연한 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싸울 것이다. 우리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우리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2020, 새로운 해에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결의를 소리 높여 외친다.

 

하나, 우리는 문중원열사 죽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밝혀진 진상에 따라 책임자가 처벌되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해 싸워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싸워 온 문중원열사의 뜻을 이어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펼쳐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향하는 장시간 노동에 가두어 놓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조치에 맞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게 펼쳐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20년 투쟁의 승리를 통해, 노동을 등진 채 적폐 재벌에 달려 안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멈춰 세우고, 우리 사회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구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향한 전환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을 결의한다.

 

2020118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노동개악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문중월열사 투쟁관련 자료

1. 의미와 배경

- 경마기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기승료로 임금을 받음. 노동기본권이 박탈된채 경마성적에 따른 임금 격차와 생존이 불가능한 기본급임. 문중원 열사가 일하는 마사회는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지 않으려 조교사에게 종속된 상태로 기수들을 특수고용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말산업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사행산업인 경마를 마사회를 통해 버젓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부산경남승마공원 기수들은 모두 외주화되어있으며, 선진경마 명목으로 기수들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음. 연매출 8조원에 이르는 경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보다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는 필수임에도 이를 방치, 결국 고 문중원 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

 

-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 이래 14년 동안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등 7명이 자결하였음. 이는 타기업의 200배에 달해 노동자 죽이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음.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른바 선진경마로 포장된 완전경쟁 경마체계와 스포츠에서 투전판으로 변해버린 경마가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를 양산하고 연이은 죽음을 만들고 있음.

 

- 2017년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여 고용구조 개선과 말 관리사 단체협약 체결 등 몇몇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본질적인 경마제도 개선대책을 만들지 못했고, 마사회의 책임은 실종된 상태임.

 

- 지난 3.19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중대 재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함. 그러나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따르지 않음. 마사회에서 연이은 죽음이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문중원 열사의 죽음을 외면하는 농림수산부와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2. 사망전후 상황 개괄

-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마사회가 관계자 친분에 따라 마사를 대부 낙점하는 등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20191128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 20191129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하게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 피우고 자결 (사망시간, 112902시로 추정)

- 석장의 유서에 마사회-마주-조교사의 부정한 지시와 갑질, 마사대부심사의 부조리 등을 폭로

- 경찰은 유서 등 사안이 명확하여 부검실시 하지 않는다는 결론

- 김해시 갑을장유병원에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

- 유족(부인) 장례 등 일체의 사항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위임

- 유족은 요구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게 않을 것임을 밝힘

현재 광화문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노상에 고인을 모시고 있음.

 

문중원 노동열사 약력

 

고인 : 문중원 41(1979년생)

 

- 2004년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일 시작

- 2015년 기수신분으로 조교사 면허 취득

- 2018년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설립 조합가입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불구 마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마사대부(실질 조교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20191128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20191129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점을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를 피우고 자결

- 사망 추정시간은 112902

유족 : 제주도 거주 부모님, 부산에서 부인과 딸(8), 아들(5) 동거

 

3. 요구

-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 마사회의 공식사과, 비리근절, 재발방지 대책마련

- 노동자 죽이는 선진경마제도 폐기

1) 주요 요구와 구호

- 공공기관 공공성강화 투명운영 보장하라

-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생명안전 보장하라

- 돈보다 생명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지금당장 시작하라

-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를 규탄한다

- 허울 좋은 선진 경마 마사회를 규탄하라

- 공기업 마사회가 죽였다 정부는 책임져라

 

4. 마사회와 교섭상황

- 1.10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마사회장과 첫 교섭, 현재 13일부터 집중교섭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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