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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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5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법이 지난 5월 28일 국회 통과된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법 폐기와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줬다 뺏는 법으로 만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 6월 30일 8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10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당사자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는 자본이 환호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6.13 지자체 선거 이후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 대통령의 노동존중 의지를 믿고 시작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과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고, 향후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해 정부 부처가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식 입장도 거듭 나왔습니다.

- 정부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의지가 분명히 확인될 경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검토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평생 저임금을 강요하는 표준임금모델과 임금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추진과 같은 공공연한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같은 법개악 추진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2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한 번 빼앗더니, 속도조절론으로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해 두 번 빼앗겠다는 노골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엄포와 협박을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밥상을 엎어놓고, 엎어진 밥상마저 뺏어가면서 빨리 밥 먹자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한을 사실상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 4명에게 그러한 대표성을 부여한 책임과 역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종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빼앗긴 최저임금을 온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개악법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이고 투쟁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7월 13일 최저임금 개악법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취합한 10만여 명의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서명용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취재보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