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학용 신임 환노위원장은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을 새겨야 한다.

 

김학용 국회 신임 환노위원장의 첫 일성이 가관이다. 김학용 신임 위원장은 어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 정부 친 노동으로 중립성이 없다. 양대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정하고 시비했다. 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철저히 대기업자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진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평가한 것이다. 국회 환노위 경험이 전혀 없고, 당연히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노위원장 이라면 노동계를 만나고, 듣고, 배우려는 자세가 순서다. 처음부터 ‘노동’에 적대적인 입장으로 관철하기 위함이라면 환노위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는 민주노총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 이유는 김 위원장 말처럼 공익위원이 친 노동이어서가 아니라 친 자본이었기 때문이다. 그 세월이 김학용 위원장이 소속된 당이 집권한 시기만 따져도 9년이다. 친 정부 친 노동으로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친 정부였던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은 올해 새롭게 위촉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친 노동은커녕 이미 사과발표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3년 내 실현 공약이 지켜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가 합작해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억제하는 산입범위확대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까지 폐기하면서 인상률을 또다시 억제했다. 이것도 친 노동이라고 한다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환노위 앞날이 캄캄하다.

 

대표성 시비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더 늘리고,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 되는 입장과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저임금 노동자 대표성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물타기 하는데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쭉 뇌물을 받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온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재벌대기업의 피해자인 소상공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소가 웃을 일이다.

 

전임 환노위원장은 노동계 출신임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악에 총대를 메고 앞장섰고, 신임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을 전혀 모르면서 소통할 자세도 없이 처음부터 노동을 적대시 하고 있으니 새로울 것 없는 도진개진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엄한 말 하지 말고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수활동비 부터 반납해라.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2018년 7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