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6월 2일 수요일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농성장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속한 산재처리는 법 조항으로만 있을뿐입니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이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 암은 334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판정위 인력증원,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질병 판정위 심의제외 질병 확대, 선보장 후평가 도입, 법정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한편, 오늘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故 장창우 화물노동자가 세종시에 소재한 쌍용 c&b 공장에서 상하차 과정 중 300kg 파지더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29일에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동료의 일을 대신하다가 설비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30일에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정부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깔리고 끼이고 질식해서 죽어야 근본 대책을 마련 할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속하게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2. 주요 슬로건

-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산재보험 선보상 후평가 도입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3.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3:55	투쟁현장 발언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① 결의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10	② 산재처리지연, 산재보험 제도개혁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14:15	③ 추정의 원칙 법제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최진일 대표
14:20	④ 선보장 후평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진모 노동안전보건부장
14:25	⑤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설산업연맹
14:30	공연 : 문화 공연 (15분)	이수진 문화일꾼
14:45	행진
마무리 집회	⑥ 투쟁 결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선혁 본부장
	⑧ 퍼포먼스	다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