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재벌특혜매각 추진

책임 추궁과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2.1.17(월) 11:00 / 청와대 사랑채 앞

- 공동 주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진행 순서(안)>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국회의원 류호정(정의당,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민사회 발언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이종회 공동대표(변혁당 대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병천 지부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정상현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 경쟁심사당국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을 불승인하였습니다. 3년여 동안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약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질질 끄집었던 대우조선 매각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 특혜로 시작되었던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의 파탄 등의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과당 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답시고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재벌에 안겨주는, 재벌 특혜 매각에 다름 아니었고, 한국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결정에 다름아니었습니다. 한국정부와 산업은행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유럽연합의 결정에서 보여주듯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훼손 없는 매각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에게는 ‘잃어버린 3년’이었고,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자금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처럼 노조와 시민사회를 비난하고 한국 공정위를 압박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논의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실패가 예견된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지난 3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단죄 그리고 새롭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내일 17일(월)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