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민간업자들에게 전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최저기준으로 정한 돌봄착취정책 중단하라 !

-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

- 정부가 대국민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

 

1) 개요

일정 : 2022. 1. 19(수) 11시

장소 : 여의도 민주당사 앞

참석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2) 취지 및 목적

 

- 돌봄노동자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 보육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아동복지교사 등 110만명(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으로 10년간 (2008년 58만명)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 돌봄노동은 돌봄이 사회화 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가족내 돌봄책임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었고,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선별적 제공과 민간기관 의존 기조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수 십년째 반값노동으로 차별받아 왔습니다.

 

-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9년 기준)은 152.8만원으로 전체취업자 대비 57.3%수준이며, 코로나 19 이후에는 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착된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경력과 근속에 따른 숙련노동의 성격조차 부정하면서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시급제입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상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돌봄노동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돌봄노동이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전적으로 전가시키고, 민간기관들이 청구하는 재정만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소극적 관리만 하는 수준입니다. 돌봄현장에서 노동자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다가 골병이 들어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의 책임방기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 현 상황은 돌봄서비스의 위기와 단절을 초래할수 밖에 없는 위험상황으로 규정하고 돌봄의 국가책임강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질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돌봄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을 발표하고 현실화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 진행 : 최정우 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노동자 요구 발언

요양서비스 노동 :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전현욱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 :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 라정미 지부장

노인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배연희 노인생활지원사, 이주남 장애인활동지원사

민간위탁 돌봄서비스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 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보육교사 :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 기자회견 후 국민의 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여 핵심요구를 구호로 외친뒤 마무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