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선 후보들은 펼쳐지는 정세를 냉혹하게 바라보며 갈등과 대결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발언을 삼가고,

미국은 지금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이 지난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 “잠정중단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 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중단’재개를 시사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미가 대화에 나섰고 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을 통해 당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과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비롯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현재까지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까지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미국의 6.12 싱가포르합의 불이행에 있다. 합의 불이행의 댓가는 지금 한반도를 비롯해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다.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라는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냉혹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꾀하는 미국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킨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그러하고, 대만 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국면이 그러하다. 북의 자위력 강화를 빌미로 대중국봉쇄전략인 다국적 군사훈련, 대북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언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

 

 

연초부터 긴장된 이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향하게 할 수 없다. 지금의 정세를 되돌릴 힘은 우리에게 있다.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결정하고 2018년 남북합의이행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나아가 북 핵개발의 원인인 대북적대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실질적인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발언은 지금 펼쳐지는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발언을 삼가고 이땅,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긴장국면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요구 즉, 미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을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대선 후보의 자세다.

 

 

민주노총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특히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 명확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힘을 발휘해 나설 것이다.

 

 

긴장과 갈등,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삶과 이 땅의 운명을 일치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부여된 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