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현대산업개발/카카오/이마트 정기주총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책임있는 수탁자활동 전무

지배구조 문제, 기업가치 악영향 및 국민 노후자금 손실 야기

이사회에 공익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 제기해야

 

일시 장소 : 2022. 01. 24.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앞

 

취지와 목적

 

-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결정에 종속됨으로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위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음.

 

-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및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활동은 전무했음. 국민연금이 투자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임.

 

-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과 지금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먹튀매각 카카오그룹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호도하는 경총 등 경영계 비판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부실공사 방치한 이사회가 초래한 현대산업개발 문제 : 건설산업연맹 홍순관 수석부위원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오너리스크 비판 :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 국민연금지부 양지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