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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와 경찰청은 단 한글자도 빠짐이 없이 쌍용차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9

[성명]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발표 관련

정부와 경찰청은 단 한글자도 빠짐이 없이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8282009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쌍용자동차 사건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2646명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함께 살자며 벌였던 공장점거파업을 파괴하고자 경찰이 어떤 불법·탈법·직권남용 행위를 했는지 적시했다.

 

또한 진상조사위 심사결과에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2009년 쌍용차 파업 및 2013년 대한문 집회)에 대한 사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났지만 환영하기는 어렵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일어난 지 9년 만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다. 동료와 가족 30명의 억울한 죽음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길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있다. 이 조사결과가 두 달만 일찍 나왔더라면, 그래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풀렸더라면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고 원통하다.

 

오늘 발표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는 경찰의 무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낱낱이 드러내고, 국가폭력과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짚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법령을 위반해 헬기를 사용해 노동자들을 공격했고, 2급 발암물질인 최루액 20만 리터를 살포했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테이저 건을 노동자의 얼굴에 대고 쏘았다. 용역경비의 폭력을 묵인하며 동조하기도 했다. 폭력을 저지르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댓글 공작까지도 자행했다.

 

이런 경찰 폭력, 국가폭력이 자행된 곳은 쌍용차뿐만이 아니다.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되는 사업장엔 어김없이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경찰은 자본의 용병이 되어 곤봉과 방패를 무기로 노동자와 시민을 공격했다. 경찰과 정부는 오늘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손배가압류 소송과 가압류 사건 취하 등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와 경찰청은 단 한글자도 가감 없이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9년 만에 드러난 국가폭력의 실체와 진실의 일단을 밝힌 진상조사위 권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이명박 청와대가 최종 승인해 이루어진 폭력이었다 해도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게 있다. 또한 공소시효를 떠나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강제 진압을 승인한 이명박과 핵심 진압책임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 그리고 그와 공모한 당시 쌍용차 공동대표이사들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8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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